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판사 프로필과 전국법관 대표회의란?

 

출처:뉴시스

부장판사 김예영 프로필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사법부 내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예영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연도: 1975년 (추정)
• 출생지: 대한민국
•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제40회 (1998년)
• 사법연수원: 30기 (2001년 수료)

경력

• 2001년: 창원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
•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
• 부장판사로 승진 후 전주지법, 인천지법에서 근무
•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
•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서울동부지법에서 2년 부장판사로 재직
• 2025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

성향 및 활동

•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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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란 무엇인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공식 회의체입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8년 상설화되었습니다. 전국 126명의 판사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행정에 관한 건의,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한 설명 요구, 사법부 독립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회의체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도 열 수 있습니다. 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정해지며,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현장에서도 추가 상정이 가능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내부 현안뿐만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외부 압력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예영 부장판사가 연임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호산 광주고법 판사가 부의장에 올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등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장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구조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판사 대표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사법행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민주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의 압력이 거세질 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1980~1990년대에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소장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파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회의 소집과 공식 입장 표명을 놓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사들의 고민과 책임감이 회의체 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예영 부장판사,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사법제도 개혁과 법관 독립, 사법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서 인권과 정의, 그리고 사법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해왔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판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적 운영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원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는 사법부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예영 부장판사의 리더십 아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미래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