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사유 총정리: 4급 공익 근무 조건이란?

📋 🏢 📊 ⚠️

🎖️ 군대 면제 및 공익근무 조건 완전 정리

병역의무 면제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 조건까지 한 번에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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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면제(6급 판정) 조건 및 사유

🎯 병역면제란?

신체·정신적 사유, 가족·생계 사유, 국가 유공 관련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신체적·정신적 질환 (6급 판정)

• 심각한 신체적 장애: 3개 이상 손가락·발가락 결손, 왜소증, 척추변형 등
• 심각한 정신 장애: 조현병, 만성 정신질환, 심각한 강박장애 등
• 감각기관 장애: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암, 백혈병, 신부전 등 치료불가 또는 예후가 심각한 경우
• 특정 감염병: 한센병, HIV 감염 등
• 선천성 면역결핍: 중증 내과질환으로 현역 및 공익근무 불가 상태

👨‍👩‍👧‍👦 생계·가족 부양 사유

•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단독으로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생계 곤란: 가족이 말기 중병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고 본인이 유일 부양자인 경우
• 국가 공헌자: 국가유공자 자녀,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자 등

🌟 기타 특례 사유

• 북한이탈주민
• 전쟁·공상 군인 가족 일부
• 귀화자 등 개별 특례 대상

🏢 4급 공익(사회복무요원) 근무 조건

🎯 4급 판정이란?

병역판정검사에서 건강·질병 등으로 현역 복무가 어렵지만 완전 면제(6급)는 아닌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판정입니다.

🦴 척추 등 근골격계

척추측만증(20~50도 미만), 인공관절 삽입, 디스크 수술 후 기능 제한 등

❤️ 심혈관 및 내과 질환

선천적 판막 질환, 부정맥, 간질(최근 2년간 재발·치료 필요)

👁️ 청각·시각·언어 장애

한쪽 눈 실명, 청력 약화(중증 미만), 언어 소통 어려움

🏥 기타 수술 후 장애

신장 질환, 중증 만성 질환으로 현역 복무 불가이나 일상생활은 가능

💼 사회복무요원 복무 방식

⏰ 근무 형태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출퇴근

대부분 자택 출퇴근
업무 수요에 따라 합숙 근무 가능

🏛️ 복무 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경찰서 등

📅 복무 기간

약 21~24개월
(현역과 유사하며 변동 가능)

💰 급여 및 복지

병역법 기준 월급 지급
일부 기관 식비·교통비 별도 지원

🎖️ 훈련

입소 후 기초군사훈련(약 4주) 필수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시작

📊 군 면제(6급)와 4급 공익(보충역) 비교

구분	6급 (병역면제)	4급 (공익/보충역)
병역의무	없음	있음 (사회복무요원 근무)
주요 원인	심각·불가역적 질병, 장애, 특수 사유	경미한 질환, 기능장애, 생활 가능
복무	복무 및 예비군훈련 없음	사회복무기관 근무, 예비군 훈련
신청방법	병역판정검사 신청 후 판정	동일

⚠️ 중요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

⚠️ 반드시 확인하세요!

병역 판정 기준은 병무청 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처벌 주의

허위 진단서 제출, 고의 신체 손상 등 병역기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병역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현행 병역법 및 관련 법령
• 전문 병역 컨설팅 자료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